면세 한도 상향

주류 면세 한도 상향, 향수 면세 한도 상향, 면세한도 초과 시 계산하는 방법, 간편 결제서비스 도입, 개인통관규정 강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 한도가 높아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상향

주류의 한도 상향을 2022년 9월 이후로 2024년에 국민과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 여행자를 위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주류 면세 한도를 늘려 여행자의 입국 및 출국 절차를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주류의 경우 현재의 1병보다 많은 2병까지, 2L 이하, 주류를 살 때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을 면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양주 2병이나 맥주 2캔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경우, 주류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되는 한도가 꽉 차서 다른 술의 경우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갔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양주 등의 미니어처는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검토 중이며, 맥주 1캔을 1병으로 계산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수 면세 한도 상향

향수 면세 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이전에는 60㎖까지 구매 가능했던 것이 100㎖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향수는 여행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60㎖ 까지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이러한 한도는 1979년부터 45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 여행자들은 외국에서 구매한 향수를 100㎖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향수의 수량과 관계없이 향수 용량이 60㎖를 초과하면 구매액의 15%를 관세와 부가가치세로 내야 했지만, 한도가 변경되어 2024년부터는 50㎖를 1병으로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이제 50㎖를 두 병까지 또는 30㎖를 3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세 한도 확대로 인하여 면세업계에서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국민들이 버는 돈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조건이 이전보다 향상됨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큰 용량의 향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계산하는 방법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하여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 화면에 생년월일, 가족대표로 신고여부, 세금을 안내도 되는 범위를 넘는 물품 존재여부를 입력하면 얼마를 더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여행 중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과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통관규정 강화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통관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부호를 통한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유한 통관번호,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정확하게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통관번호와 성명 또는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몰래 사용해 상업용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가 늘어나서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에 대한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주류와 향수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면세점들은 판매가 촉진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